대법원, 13년 만에 '사기 범죄' 양형 기준 논의 시작 / YTN G ytn 0 0 0 04.29 22:08 https://youtu.be/xv2XyX5CQ6c + 10 인천 '건축왕' 징역 15년…"형량 너무 낮아" 145억 원 가로챈 가장자산 거래소 대표 징역 5년 대법원, '사기 범죄' 양형 기준 다시 논의 ... 0 0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