통영경찰서가 상해진단서 없이 질병진단서로 치상죄 송치했고 약식기소 전 피의자가 치상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치상 약식명령이 내려졌고 치상죄로 체포한 것은 기본권 유린 아라고 생각한다

질병

통영경찰서가 상해진단서 없이 질병진단서로 치상죄 송치했고 약식기소 전 피의자가 치상조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치상 약식명령이 내려…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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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ttps://youtu.be/Xo285GQ4nrg + 1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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